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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정책과대안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8-20 조회 27

 



사회서비스 제공 및 소비 주체로서의 장애인,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에 기본소득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토론회 열려

 

 

탈시설 및 커뮤니티 케어 정책 안에는 저마다 가진 자산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장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공공 재활과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일 뿐이다. 또한 장애인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매번 예산의 벽 앞에서 침묵을 강요받는다.

 

이런 가운데 타임뱅크(Time Bank) 모델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이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본소득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예산 규모의 문제를 보편적 복지와 국가 전체 복지예산 규모 확대로 접근하는 연속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권희)은 오는 821(, 14:00-16:00, 이룸센터 누리홀),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 창출과 소득보장체계 개선을 주제로 <2019정책과대안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타임뱅크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에 기여한 시간을 화폐처럼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전문가, 장애인, 장애인 가족과 이웃의 노동은 모두 시간단위로 환산해 평등하게 대우받는다. “타임뱅크 모델은 누구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 수혜자가 아닌 소비자가 되는 시스템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을 결핍이 아닌 자산을 가진 존재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케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기본소득은 이미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책실험을 마쳤거나 진행 중에 있는 이슈로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넘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시기가 되었다.”(한국장애인인권포럼 김성곤 사무처장)

타임뱅크를 통한 자립생활 모델 창출’(세션1 주제)장애인 소득보장체계에 기본소득 적용방안’(세션2 주제)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2018년 연구조사 성과물이다. 해외 정책실험 사례를 탐방하고 국내에 소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타임뱅크코리아>이 각각 수행하였다.

 

단순히 기본소득의 국내소개 수준을 넘어 장애인소득보장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IL센터의 타임뱅크 플랫폼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토론회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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